최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을 통한 인터넷 중고 물품 및 티켓을 거래하면서 대금만 입금받고 약속한 물품이나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형태의 중고 거래 물품 사기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 피해를 당하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물품 사기의 범행 형태
1. 일반형 중고 거래 사기 (계좌 입금 후 잠적)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보고자 하는 마음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물품들을 검색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누구나 쉽게 판매글을 작성할 수 있다보니 사기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의 사진을 인터넷 상에서 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인 양 가장하여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들을 속여서 돈만 입금받고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한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그대로 잠적해버립니다.
2. 지능형 중고 거래 사기 (가짜 안심거래 에스크로 사이트)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물품 사기 형태에서 발전하여, 물품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그냥 계좌로 입금하면 위험하니 안심거래(에스크로)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자고 한 뒤, 자신이 만들어둔 가짜 에스크로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하고 해당 사이트에 기재해둔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이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포함하여 다시 입금해야한다는 등, 추가 금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미 돈을 입금한 상태에서 패닉에 빠진 피해자는 기존에 입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입금하게 되는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범행 형태는 범죄 조직들이 가담한 경우가 많아 피해도 크고 피해 변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제3자 사기
제3자 사기는 실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사기꾼이 개입하여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대화하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대화를 나누면서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로부터 받은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게 물품을 자신에게 보내도록 유도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돈을 입금받은 실제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판매자 또한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 소명을 해야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제3자 사기 형태의 사기는 대부분 현금화가 용이한 게임 아이템, 상품권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사기 범행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중고 물품 사기의 적용 죄명
물품 사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또한, 상습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하는 경우 형법 제351조에 의해 형량이 1/2이 더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중고 물품 사기의 주요 증거 자료
중고 물품 사기를 당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며, 주요 증거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판매글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사기꾼이 게시한 판매글은 사기꾼이 주기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없어지기 전에 빨리 판매글의 URL 주소와 글 내용을 캡쳐해두어야 합니다.
2. 사기꾼과의 대화 내역
사기꾼과의 대화 내역은 직접적으로 사기꾼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전체 대화 내역을 캡쳐하거나 백업받기 등을 통해 확보하고 사기꾼의 연락처 또는 메신저 아이디를 함께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3. 물품 대금 이체 내역
마지막으로 준비해야하는 증거 자료는 사기 피해금을 입금한 이체 내역입니다. 이체 내역은 언제, 어느 계좌로, 얼마를 입금하였는지가 기재되어있어야하기 때문에 은행 앱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해당 내용이 기재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신고 방법
중고 물품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 가급적 빠르게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 방문 접수
가장 일반적이고 처리속도가 빠른 것은 거주하는 곳 인근에 있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 양식(진정서)를 받아 양식에 맞추어 피해 내용을 작성하고 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접수가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
최근에는 급증하는 중고 물품 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사기 피해 접수 창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 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 내역을 작성하고 위 증거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면 손쉽게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중고 물품 사기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되고나면 1차적으로 사기꾼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된 사건을 이관받게 되고 해당 경찰서에서 책임지고 여러 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사기꾼을 추적하여 검거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금을 변제받는 방법
사기꾼이 검거되고나면,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피해자의 숫자가 적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사기꾼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변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꾼이 재판받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중고 물품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 오랜 시간동안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는 항상 더치트 등 사기 피해 신고된 내역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가급적 대면하여 물품을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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